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6개월을 채워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시행령에 여덟 가지로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사람을 뽑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6개월분 360만원이고 대규모기업은 180만원입니다.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유흥·사행시설 업종, 공공기관까지 막히는 자리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으로 갈랐습니다.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이고, 특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해야 이어집니다. 재등록되는 조건은 질환마다 달라 암은 잔존·전이·재발에 치료 중일 것, 희귀·중증난치는 잔존 확인과 계속 치료가 요건이고, 중증화상만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기간도 모두 5년은 아닙니다 — 뇌혈관·심장·중증외상은 최대 30일, 중증화상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입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 95개 질환은 진단검사 없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유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하고 휴가를 시작하면 5일까지 쓰고, 처음 3일이 유급입니다. 끝나는 날은 20일을 넘겨도 되고, 시행일 전에 유산했어도 기한이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이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3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합니다.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을 뺍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갈아타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해지는 맨 뒤입니다. 신청 창구는 9월 16일 현재 2차 내용을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까지이고, 1회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국가 표준이고, 2022년에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시술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입니다. 사실혼도 1년 이상이면 되고, 난임진단서는 비뇨기과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입니다.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이고, 10년을 다 쓰면 갱신요구권만 끝납니다. 묵시적 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 조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어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5% 증액 상한은 적용 조항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로 정해 두었고,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고지서를 봐야 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전세·월세를 갱신할 때 5%까지만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이어갈 때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고,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5%가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은 다음에 한 번 남는다는 것이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집의 설명입니다. 요구 기간, 5%를 넘겨 낸 돈을 돌려받는 조항, 갱신 뒤 중도 해지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2항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나이(18세)와 장애 정도가 받을 제도를 먼저 가릅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입니다. 18~20세 재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쪽, 65세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가 아니라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와 충전식 셋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14가 권면금액까지 따로 정하고, 가맹점 찾기 화면은 가게마다 지류상품권·QR결제·카드결제를 따로 붙입니다. 가맹점이면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것, 60%를 쓰면 잔액을 돌려받는다는 것,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도 지금은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원문으로 갈랐습니다.